분류 전체보기121 양도세, 비과세 기준 상향 조정 소득세법 개정안 통과(비과세 감면 조건) 양도소득세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재산의 소유권을 양도하면서 발생하는 소득에 대해 부과하는 조세를 말한다. 소득세법 개정 기획재정부는 국회를 통과한 양도세 비과세 기준을 상향 조정하는 소득세법 개정안이 오늘(7일) 국무회의에서 체결되었다고 밝혔다. 개정 소득세법은, 1세대 1 주택자가 집을 팔 때, 실거래 양도 가격인 12억 원 이하인 경우에 비과세 혜택을 준다는 것인데 현재 국세청 홈페이지 비과세 감면 점검표 중 마지막 고가주택에 대한 항목에 '실지거래가액이 9억 원을 초과하는 경우 양도차익 중 9억 원 초과하는 양도가액 비율만큼은 비과세를 받을 수 없다.'라고 명시되어있고, 개정 이후부터 12억 원으로 변경될 예정이다. 다만 해당 조건에 충족해야 하니 아래 가능 조건을 확인해보자. 소득세법 적용 공포.. 2021. 12. 7. 이전 1 ··· 28 29 30 31 다음